비과세 종합저축 뜻 한도 일몰 가입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에 관한 이야기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비과세라는 뜻부터 알아보면, 금융 활동을 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소득자들은 당연히 과세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납부하지않거나 말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비과세입니다. 

 

<  목  차  >
1. 비과세종합저축
2.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3. 비과세종합저축 일몰
3.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4. 비과세종합저축 장점 및 단점

 

 

1. 비과세종합저축 이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처럼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일반적인 저축상품에도 만기가 되면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 상품입니다. 가령, 내가 1,000만원짜리 예금이 만기가 도래되었고, 1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상품이 비과세종합저축에 해당하는 것 혹은 내가 대상자라면 그에 따른 100만원은 모두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이러한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대상자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등의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하지만 한가지 유의사항으로는 직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비과세종합저축 일몰

 

먼저 금융에서의 일몰의 개념부터 아셔야합다. 일몰이란 해가 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금융상품이나 어떠한 법적 제도에서의 일몰은 제도가 끝마쳤을때,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과거 2015년부터 시작되었을 당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일몰을 앞두고 폐지와 지속에 대해서 다양한 논란이 많았지만 취약계층 저축 지원 등의 이유로 끝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3.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라고 해서 전 재산을 해당 상품에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는 한사람의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통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에다 돈을 맡길떄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어떤 금융사인지에 따라서 별도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는 각각의 금융사가 아닌 통틀어서 한사람이 갖고 있는 전 금융사의 최대 5천만원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더불어 세금우대형종합저축이나 생계형저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금액을 한도에서 공제한 만큼만 비과제종합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과세종합저축의 장점 및 단점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일이 없단느 점입니다. 이자소득 뿐만 아니라 배당에 대한 이자소득 역시 100% 면제이니, 내가 받는 세금의 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점은 전혀 없는 제품으로 대상자만 된다면 눈에 불이 켜고 가입해야하는 상품입니다. 이유불문하고 비과세종합저축 상품들은 모두 장점만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