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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23

사회보장법의 의의와 기본 이념,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1절. 사회보장과 국가 1. 사회적 위험 개인의 힘만으로는 대항하기 힘든 요소들이 있다. 예컨대, 질병, 장애, 실업, 노령, 사망과 같은 각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데 이를 사회적 위험이라 말한다. 과거에는 예시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유라 판단하여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사회구조상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대처하기 불가능한 점들이 있어 국가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관한 필요성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단순히 어제 오늘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피어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위험 역시 항상 그대로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2022. 12. 12.
노동법 ::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1절. 근로기준법 1. 의의 및 목적 헌법 제32조 3항을 참고하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업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이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으로 칭해지고 있다. 개별적인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률로 근로기준법 제1조는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며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꾀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2.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근로자로 사용하거 있거나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해당 법에 대해 적용을 받는 대상은 근로자와 사용자이.. 2022. 12. 10.
상법총칙 ::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등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1절. 상법총칙 1. 상인 현 상법은 제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인에 대해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일컫는다. 이는 상행위를 상인개념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조에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인을 적용범위인 상시적 법률관계의 주체로 보는 것이다. 또한, 상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성별,연령,행위능력에 관계없이 생존하는 동안 제4조 혹은 5조의 요건만을 충족한다면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영업의 종료와 함께 상인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다만 타인의 허락을 맡아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 2022. 12. 9.
용익물건(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과 담보물건(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1절. 용익물건 용익물권이란 타인이 땅이나 건물을 사용,수익화 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취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부동산물건과 같이 상속, 경매, 판결, 공용징수, 취득시효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으며 관습법상의 지상권 성립 또한 인정하고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약정을 따르는것이 최우선이지만 민법은 최단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는 상태이다. 석조, 석회..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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