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금리, 대환,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정부는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증가로 서민과 실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한시적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규제완화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있는 제도여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2023년 1월 11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및 신청, 접수일이 공고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례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과 대환, 신청방법 등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1.1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1.2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1.3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1.4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3. 자주 묻는질문 및 주의사항

 

 

1.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무엇일까?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한시적(1년)으로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형 안심 전환대출과 적격 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 중 투기목적이 아닌 실 거주목적의 사람들을 신청대상으로 하기 떄문에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기존의 안심전환,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있던 제도보다는 지원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1.1 특례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때 신청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의 기준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순서로는 한국부동산원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에서 7천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은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대금리 등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금의 용도는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의 구입용도, 기존대환대출 상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표로 하는 보전용도 입니다. 

단, 주택을 이미 갖고 있으나 이사를 목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으려고 할 경우 기존 주택을 2년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1.2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대환대출 상환용도로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시 발생하게 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게다가 특별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다른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3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주택 가격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LTV와 나의 연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한도인 DTI를 적용받게 됩니다. LTV는 최대 70%까지로 주택가격이 1억원이라는 가정하에 7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가 80%까지 적용되고,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 구입시 60%로 줄어들게 됩니다. 

 

 

나의 연소득대비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DTI는 최대 60% 입니다. 규제지역에 해당 하는 경우 10% 감소하여 50%의 비율이지만,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할 시 기존대로 60%의 DTI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러한 DTI를 최대로 받기 위해 부부연소득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까다롭기도 유명한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인 DSR은 특례보금자리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넓은 범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4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 금리와 우대 금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최저 연 4.75% ~ 최고 연 5.05%입니다. 우대형은 최저 연 4.65% ~ 최고 4.95%로 기본형보다 평균 0.5% 정도 더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이하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의 적용 대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입니다. 대출 신청 후 실제 대출의 실행까지는 대략 한달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른 주택자금대출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자료로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연금수급권자 확인 할 서류 등 다양하게 필요하니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 무직자도 대출실행이 가능한지?

대출 신청 당시 실직자 혹은 취업준비생, 폐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혹은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그간의 소득을 증빙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혹은 다른 이유로 휴직을 하고 있는 휴직자인경우 휴직 직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혹은 신용회복 중인 상태에도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을 신청하는 자가 개인회생 혹은 신용회복중인 상태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제정보가 있는 자라면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 주택이 있나요?

오피스텔, 기숙사, 생활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과 같은 '주택법'상 실 주택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들이라면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