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정 혜택 및 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경제가 안좋아질수록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한부모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족유형들이 경제적 자립과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혜택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한부모가정이란?
2.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금 대상
3.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내용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5. 부정수급 신고

 

1.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나 엄마나 아빠 둘 중 한명의 부모만을 갖고 있는 가족형태를 말합니다. 즉, 2세대로 구성된 가족이지만 양육하는 부모는 한사람이 되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부모가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의미해서 부모가 엄마와 아빠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양육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꼭 같은 주소에 같이 살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치못할 상황으로 인해 부모 중 한명이 양육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의 개념이 인정됩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소득이 많은 경우 지원혜택이 불가하기 떄문에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에 해당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금 대상

이러한 한부모가정 역시 모두다 지원금 대상이 되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한부모가정 혜택 및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의 나이, 소득등이 충족기준 안에 들어와야하는데요. 모두에게 지원해주면 정말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정 소득 이하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위 소득 기준으로 60%이하의 가정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연령의 제한도 있는데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양육비 및 복지서비스신청은 중위소득 58% 이하에게만 지급 되며,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기에 놓치지 않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한부모가정의 혜택 중 지원금 제도로는 크게 아이들 양육비와 생계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 안락한 집을 위한 주거 지원,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는 법률지원, 상담 및 부양서비스 지원혜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범위인 경제적 지원을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52~60% 인 저소득층의 한부모 가정이 지원받는 복지급여가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지원내용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금
	조건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1인당 월10만원 지급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부모 가족	만 5세 이하 1인당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5세 이하 10만원 / 18세 미만 5만원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업소 가구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주거지원의 지원내용

국토교통부 주택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정은 주택을 분양할때 우선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에 한부모가정 증명과 같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자격으로는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일정기간동안 한부모 가정에게 거주시설을 지원해주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자, 부자 가족 미혼모 등으로 구분되고 입소대상에 따라 입소기간 및 연장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상담서비스 지원 내용

이혼, 별거, 미혼모, 조손가족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인지청구 등 어려운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예로는 한쪽부모가 자녀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미혼부 자녀 인지청구소송등이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하신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로로는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접속하여, 한부모 가족 지원 항목을 클릭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지원혜택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 가정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급여제공 신청서
• 배우자 건강진단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 등록 사실관계증명서
•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서
• (청소년 학부모일경우)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5. 부정수급 신고하기

 

모든 부정수급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운영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지원 역시 청렴포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으로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은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 그 법률관계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