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 :: 법의 해석 방법과 종류

01절 법의 해석의 의의

법의 해석이란 법규 법이 가지는 의미와 그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조직이 법의 해석이다.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에서는 관행에 의해 그 법의 존재가 평가되기 떄문에 주로 추상적이고 고정적인 성문법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02절 법의 해석의 방법

1. 법의 해석의 방법과 종류

법의 해석의 방법은 국가기관에 의한 권한 있는 해석인 공권 해석(유권해석)과 국가기관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다만 학리적 사고에 의한 해석인 학리해석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공권 해석은 법을 해석하는 국가기관의 모습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해석으로 나뉘고 학리해석은 법조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분리, 논리해석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공권 해석

1) 입법해석

법령의 용어를 법문 중에서 해석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민법 제98조에서 '물건의 정의'와 관련해 '본법에서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사용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입법해석은 그 자체가 해석을 포함하는 독립한 법규라는 뜻에서 법규해석이라고도 하고, 개념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는 규정이라는 뜻에서 해당 조문을 정의 규정이라고도 한다. 

2) 사법해석

사법해석은 법관이 법을 적용하면서 판결을 통하여 행하는 해석이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해당 사건에 관한 법규범의 내용에 대하여는 하급심을 구속하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대법원은 이미 부동산을 매각한 매도인이 또 다른 매수인에게 중복하여 매각한 부동산 이중매매가 민법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느냐의 여부에 관해 "부동산 이중매매는 당연히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한 법률행위이나, 제 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3) 행정해석

행정해석은 행정관청이 법을 집행하면서 질의에 대한 해답, 훈령, 지령 등의 모습으로 내린 해석이다. 예컨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변호사가 부동산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무부가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는 법률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처럼 중개대상물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의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알선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회답하였다. 이는 대표적인 행정해석의 예시라 들 수 있다. 

 

3. 학리해석

1) 문리해석

분리해석은 법조문의 문자가 가지는 의의에 따라서 법문의 자구에 얽매여서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의 방법이다. 이는 학리해석의 천 단계라 할 수 있다.

2) 논리해석

논리해석은 법문의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법질서 및 법전 전체와의 유기적인 관련 하에 입법의 목적, 제정 당시의 사회사정 및 현실의 요구,법규의 연혁 등을 참작하여 논리적인 타당성을 도모하는 해석이다. 논리해석은 학리해석의 두번째 단계로서, 어떻게 논리적인 타당성을 도모하여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의 여러가지 방법이 이루어진다.

 

(1) 확장해석

이는 법규와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자체의 보통의 뜻보다 확장해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의 한 방법이다. 예컨대, 민법 제 752조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중 '배우자'의 개념을 법류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사실상 부부생활의 실제를 영위하고 있는 배우자)도 포함해서 해석하는 것이 그 예이다.

 

(2) 축소해석

확장해석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법규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자체의 보통의 뜻보다 축소시켜 해석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의 한 방법이다. 에컨대, 근로기준법 제 38조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개념을 동법 제2조 2호의 사용자 중 '사업주'에 한정하여 그 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그 예이다. 

 

(3) 반대해석

이는 서로 반대되는 A와 B라는 두 개념 사실 중의 A의 사실에 관해서만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B에 관하여는 법문과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이다. 예컨대, 민법 제762조는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의 보호주의의 모습으로 불법행위에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관한 경우에는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4) 물론해석

이는 법문이 경미하거나 좁은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입법상의 취지로 미루어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더 한층 강한 이유로 타당한 경우에, 그 법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방법이다. 예컨대, 민법 제396조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공평, 타당을 기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채권자에게 '과실'이 아닌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5) 연혁해석

이는 입법자의 의도, 의사록 등 입법 당시의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법규의 의미를 보충해 법규의 본래의 뜻을 밝히는 해석의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