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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보안처분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01. 형벌과 보안처분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인정되고 있다.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위험성을 기초로 부과되는 보안처분과 구별되며, 이는 과거의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범죄예방을 지향하는 보안처분과 구별된다.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크게 9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형벌을 받은 뒤 지켜야 할 제도에 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1.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먼저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기간 그 형의.. 2022. 11. 17.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법의 의의와 종류, 심판기관, 심판청구인 피청구인에 대해 알아보자 01. 행정쟁송법 행정법관계에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국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절차를 행정쟁송이라 한다. 행정쟁송에는 크게 1)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2)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이 있다. 02.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 심판청구인 & 피청구인 1.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혹은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말하며 이는 행정심판법 제 5조 1호에 명시되어 있다. 취소심판은 공정력 있는 행위의 효력을 제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취소심판은 청구 기간의 제한, 집행부정지의원칙, 사정재결 등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 (2.. 2022. 11. 15.
형법의 위법성의 뜻과 판단방법 4가지를 알아보자 01. 형법의 위법성 1. 위법성의 의의와 판단 방법 위법성의 문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조각되는가라는 소극적 의미이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잠재적으로 위법성이 추정 또는 징표 되기 때문이다. 위법성은 법죄 성립요건 가운데 구성요건 해당성에 이은 두 번째 성립요건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한다. 구성요건은 행위의 당벌성과 처벌의 필요성에 관한 일반적&잠정적 판단이기 떄문에 개별행위자의 구체적 행위는 위법성 판단을 통해 구체적 행위가 가지고 있는 특수상황 및 다른 법질서의 관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최종적 판단이 된다. 형법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내려져.. 2022. 11. 14.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 구별해봅시다. 01. 형법의 적용 범위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행위시법주의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시행시부터 폐지할때까지를 의미한다. 형법 제1조 1항을 살펴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거한다" 규정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시에 그 행위를 처벌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사후에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처벌한다면 이는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2)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하지만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서 항상 바뀔수 있다. 즉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가능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1조 2항과 3항은 범죄 후..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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