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와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국제기구의 의의

국제기구란 두 개의 일정한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업무를 부여하여 설립한 기구를 말한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탄생한 국제연맹은 국제기구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수많은 국제기구가 탄생하여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기구는 원칙적으로 국가를 회원으로 하며, 국제기구 자체가 국제법상의 법인격을 인정받고 있다. 국제기구는 독자적인 책임능력을 가지며,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해서는 주권면제 또는 외교사절에 관한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 

 

2. 국제연합(UN)

 UN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을 대신하여 세계질서를 담당하기 위해 탄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소 양국의 적극적 참여로 범세계적 기구로 출범한 국제연합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국제평화의 안전을 유지와 인권에 존중에 있음을 현장 제1조에서 밝히고 있다. 국제연합은 그 안의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등의 주요 기관과 다수의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거의 모든 국제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1) 유엔총회

총회는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평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총회의 형식적 권한은 광범위하여 현장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다. 하지만 총회의 결의는 그 자체로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제1차적 책임기관으로서, 5개의 상임 이사국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안보리는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절차 사항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 국제분쟁이란 무엇일까?

국제분쟁은 국가 간의 분쟁으로서 일국의 청구에 대해 타국의 적극적 반대가 있는 경우 그 존재가 인정된다. 국가 간의 분쟁은 반드시 국제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성격에 따라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국제분쟁의 발생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  UN헌장은 어떠한 분쟁이라도 그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경우 당사자가 먼저 교섭, 주선,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각종 국제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협정, 기타 당사자가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을 이용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국제분쟁의 해결 방법은 크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사법적 해결방안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법적 해결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제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주선은 제삼자가분쟁의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 당사자 간의 외교교섭이 타결에 조력하는 것이라면, 중개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분쟁의 내용에도 개입하여 분쟁당사국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는 제 3자가 분쟁의 원인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조정은 제삼자가 사실심사에 더하여 해결조건까지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의 비사법적 해결 방안은 모두 분쟁당사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비용이나 시간의 소모가 적은 장점을 갖고 있다.

 

2.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는 중재재판과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상설 국제재판소 등을 이용한 해결방안이 있다. 중재재판의 경우 분쟁당사국이 재판관인 재판의 준칙을 결정하지만, 그 결과가 분쟁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조정과 구별된다 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에 대해 판결을 하기도 하고, 국제기구 요청 하에 특정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사국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선례 구속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종종 국제법의 유권해석으로 인정된다. 

 

4. 국제사회에서의 무력 사용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국가의 무력 사용이 국제관습법과 각종 조약에 의하여 규율되기는 하였지만 무력 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UN 헌장은 원칙적으로 자위권 이외의 모든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력 사용 금지의 회원국의 주요한 임무이다. 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안보리가 개별 회원국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군사력 이외의 정치적,경제적 압력은 현장에서 금지되는 무려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한 현대 국제법은 각국의 협력 등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경제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경제법 내지 국제거래법이 등장하고,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가 탄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환경법, 우주 항공법 등의 새로운 분야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비국가 행위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법 틀에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국제사회가 하나의 국제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5. 해양법의 의의

해양은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교통의 통로이자 자원의 보고였다. 바다에 대한 인류의 활용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인근 바다에 대한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연안국들과 공해자유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전통적 해양 강국들 사이에서 갈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는 1958년 제 1차 해양법회의가 열린 이래로 여러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하기위해 노력해왔다. 결국 1982년 'UN 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고, 오늘날 160여국이 당사국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UN 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해양법의 중요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