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의 의의와 기본 이념,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1절. 사회보장과 국가

1. 사회적 위험

개인의 힘만으로는 대항하기 힘든 요소들이 있다. 예컨대, 질병, 장애, 실업, 노령, 사망과 같은 각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데 이를 사회적 위험이라 말한다. 과거에는 예시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유라 판단하여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사회구조상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대처하기 불가능한 점들이 있어 국가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관한 필요성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단순히 어제 오늘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피어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위험 역시 항상 그대로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과거 환경위험의 문제점이 대두되 지않았을때에는 이러한 요인들로 파생되어 나온 문제에 대해서 별 개의치 않아 했지만, 최근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코로나와 같은 질병, 이혼 및 가족의 변화, 임신과 출산 등도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명이 짧았던 지난 과거에는 노령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않아 지적할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에이즈나 치매, 백내장,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이 하나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2. 사회보장의 의의 및 기본이념

1-1. 사회보장의 의의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르면 사회보장에 대해 '출산, 양육,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나라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사회보장의 의의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이 종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은 공통분모를 가진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사회보장 이라하면 국민 생활의 질을 저하하고 빈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법국가적 차원에서 집단으로 관리함으로써 나아가서는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정치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표현을 통해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한계점

1.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과거 1980년대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시작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제도가 실시되었다. 실시되었을 때 초반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나 농업민의 경우 제외 된다는 것이 보완점으로 꼽히고 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이 직업상 경우에 따라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보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공공부조

우리나라는 국민 기초생활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감당하기 힘들정도의 가정 및 가계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국가가 물적, 의료적, 금전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한계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이다. 과연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액이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금액인지에 대한 의문점과 이 마저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요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많은 현실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검토해나아가야할 부분이다. 

3. 사회서비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의 법 제도를 구체화하고 개정안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사회적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약자에 대한 제도의 보완을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기업의 장애인 적극 채용, 장애우들을 위한 지상버스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제도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서비스 마저도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데, 이는 혜택의 미흡함을 꼽을 수 있다. 제도적 보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역학조사를 거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행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할 것이다. 

 

제3절.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정의

모든 일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하며 노령이나 장애로 인해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하는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을 국민연금법이라 칭한다. 국민연금법은 일반 국민이 모두 해당되지만,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한 직책에 따라 다르게 관리되는 규율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의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규정하고 있다. 

 

2. 가입대상자의 종류

2-1.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장은 주한외국기관이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취업하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될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근로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소재지가 일정치 않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 20조 1항에 의거해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은 사업장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