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23 행정의 행위형식 ::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행정의 행위형식이란 행정주체가 하는 공법행위를 그 형식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권이 법을 집행하는 여러 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행정권이 법을 집행하는 방식에는 1) 행정권이 법령의 위임을 받거나 직권으로 법을 만드는 방식 2) 행정권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식 3) 행정권이 개별 처분을 행하는 방식 4) 행정권이 다른 법 주체와 공법의 영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5) 행정권이 공법의 영역에서 사실 작용을 행하는 방식, 그리고 6) 행정권이 사법의 형식으로 행하는 방식이 있다. 01.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의 의의 행정입법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등의 행정기관이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됨 규범을 의미한다. 통설은 행정입법을 다시 법규의 성질을 갖는 .. 2022. 10. 27. 행정법의 관념과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원 01. 행정법의 의의 우리는 현재 법치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대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법치국가에서의 문화이다. 각종 국가권력의 발동이 미리 정해진 법에 의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 삶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로서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필요한 경우 법률에 근거하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 작용을 하게 되고 만일 이에 어긋남이 있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국민은 법이 규정한 각종 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권력의 발동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국가원리는 국회.. 2022. 10. 26. 통치구조 :: 통치구조의 의의 및 근본이념, 구성원리, 정부형태 01. 통치구조의 의의 및 근본이념 1. 통치구조의 의의 한 국가의 통치구조는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여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체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통치구조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한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기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기능적,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서 유래하고 국가의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조직이며 제도이어야 한다. 따라서 통치구조는 기본권적 가치와 유리될 수 없고 항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와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한다. 2.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통치구조는 기본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여야 .. 2022. 10. 24.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법적성격, 분류, 제한, 침해와 구제 01. 기본권의 의의 인권 혹은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근대 자연법론자들은 인간은 고유한 친부 인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했다. 친부인권론은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라는 선언에서 규정되었다. 이러한 친부 인권사상은 근대 이래 민주적 정치발전과 밀접한 결합을 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기본권은 인간의 자연권 내지 친부 인권사상을 한 국가의 실정 법체계에 편입시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래적인 권리로, 국가 이전의 자연권으로 헌법에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권리이다. 이에.. 2022. 10. 23.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