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23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 구별해봅시다. 01. 형법의 적용 범위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행위시법주의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시행시부터 폐지할때까지를 의미한다. 형법 제1조 1항을 살펴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거한다" 규정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시에 그 행위를 처벌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사후에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처벌한다면 이는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2)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하지만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서 항상 바뀔수 있다. 즉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가능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1조 2항과 3항은 범죄 후.. 2022. 11. 9. 형법의 개념과 기능,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1. 형법의 개념 1. 사회규범의 하나로서의 형법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 만약, 개개인이 각자의 이해관계와 본능에 따라 별다른 제재 없이 자유롭게 생활한다면 사회는 결국 엉망진창이 되고 약육강식에 따라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질서의 유지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를 위해 사회는 여러 가지의 통제 수단을 갖고 있다. 이 것들은 크게 형법으로 칭할 수 있고 도덕, 종교, 법 규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덕이나 종교규범과는 달리 법규범은 강제력이 동원된다는 점에서의 차이점이 있으며, 법규범 중에서도 형법은 저지를 사람에 대하여 사형 혹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통제 .. 2022. 11. 7.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기 :: 범죄의 의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01. 범죄 1. 범죄의 의의 범죄의 개념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이다. 먼저, 실질적 범죄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사회질서 내지 범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 개별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범죄라고 보는 견해,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견해 등이 그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입법자에게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이며, 범죄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의 관점에서는 형식적 범죄개념이 사용되는데, 이 범죄 개념에 따르면 '범죄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를 의미한다. .. 2022. 11. 1. 행정절차법의 성격과 적용 범위, 정보공개청구권 01. 행정절차법, 행정정보 1. 행정절차법의 성격과 적용 범위 1) 일반법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행정절차법이 개정된 것이다. 1)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당연히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2)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이지만, 그렇다고 절차적 규정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실체적 규정도 갖는다. ( 실체적 규정의 예: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 2) 적용배제사항 처분, 신고,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도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1) 국회 또.. 2022. 10. 28.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