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23 물권의 변동과 기본물권 3가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01절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로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보면 물권의 득실 변경을 의미한다. 절대권인 물권은 우선적 효력 때문에 그 내용과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불측의 소내를 입힐 염려가 있다. 그리하여 외부에서 물권의 변동 및 존재를 쉽게 인식하게끔 공시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려는 공신력의 원칙도 필요하다. 민법은 형식주의를 채택하여,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법상의 공시방법의 예로는 동산에 관한 양도, 부동산에 대한 등기,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에 관한 관습법상의 명인방법, 혼인신고 등.. 2022. 12. 7. 국가 영역과 해양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1절. 국가 영역 국가영역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국가 영역이란 국가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한다. 국가는 자국 영역에 대하여 영역주권을 보유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크게 영토, 영수, 영공으로 나뉜다. 영수에는 내수와 영해가 포함되며 영공은 영토와 영수의 상공으로서 쉽게 말해 하늘에 있는 곳을 말하며 통상 대기권까지만을 포함시킨다.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국가는 영역주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일정한 주권적 권리를 향유할 뿐이다. 국가간 영역의 경계를 국경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인접국가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경은 오랜 역사 속에서 지형지물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보통 교량은 중간선, 산맥.. 2022. 12. 7. 인간의 기본권리 중 참정권과 청구권적 기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1절 참 정 권 1. 선거권 인간의 기본 관리 중에 참정권에 속하는 선거권은 대표적인 대통령 선거권을 들 수 있다.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행할 수 있는 자격 혹은 권리로 국민이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기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들을 자주 선출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법이 선거권이다.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선거권을 행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형성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여 국가권력의 창설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공무담임권 이는 국가의 권리보다는 선거권으로 뽑혀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행해지는 권리라 할 수 있다. 공무담임.. 2022. 12. 6. 민법의 형식적 의미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해 알아보자 01. 민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민법이란 말은 두 가지 행태로 나뉘는데, 우선 1958년에 제정, 공포되어 6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471호를 형식적 민법이라 한다. 또한, 이는 민법전 혹은 고유한 의미의 민법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며 실체법의 속성을 갖기도 하는데, 이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 칭한다. 즉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 대해 규율하는 법인 공법에 대해 개개인 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법률관계의 형성이 인정되는 법의 영역을 사법이라 하는데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인관의 거래관계에 대한 법을 상법이라 하고 민법에 대해 특별법적인 위치에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은 .. 2022. 11. 2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