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와 체계 ::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일반법, 특별법
법의 분류와 체계 제1절 국내법과 국제법 1. 국제법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국제조직, 개인 상호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는 문자에 의한 명시적 합의의 조약과 국제사회의 관행에 대해 법적 확신이 부여된 국제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국제법은 국가, 국제조직만이 이를 정립하는 주체가 되고, 개인은 이의 규율을 받는 수동적인 주체가 되는데 불과하다. 2. 국내법 국내법은 한 국가 안에서 인정되고 적용되는 법으로써, 국가, 공공단체의 국민, 개인 상호 간은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국내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성문법과 관습, 판례, 조리 등의 불문법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제2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무엇을 공법..
2022. 10. 19.
법의 기초이론 :: 법의 존재 형식과 성문법, 불문법
법의 기초이론 제1절 법의 존재 형식과 법원 1. 법원의 의의 법원이란 법의 연원으로서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법의 존재뿐만 아니라 관습, 전통, 도덕, 학설, 외국법 등과 그 외 구성하는 각종의 재료, 법전, 판례집 등 법률 지식을 얻는 각종의 자료, 법을 제정하는 힘 등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2. 법의 존재 형식 종래 법원의 의미로 사용되어 온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이고 이는 형식적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불문법과 성문법으로 나뉜다. 제2절 성문법 그리고 불문법 1. 성문법의 정의와 분류 성문법이란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문자로 만들어진 법을 말한다. 제정법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최고법인 헌법을 비롯해 법률, 명령, 규칙, 조약..
2022. 10. 18.